문재인, 복합쇼핑몰 반대 입장…참여정부 대변인 출신 부천시장에게 부담

▲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 규탄대회를 열고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토지매매계약 중단과 복합쇼핑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시장의 대기업을 위한 행정, 죄송하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 더불어민주당)와 신세계컨소시엄이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해 체결하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에도 연기됐다.

여기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최근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을지로위원회를 존중한다’며 복합쇼핑몰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신세계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 중단을 요구하며 부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인천지역 중소상인들 또한 더욱 분주해졌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의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했다. 같은 해 9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 계약(=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인천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인천시로 확대되자, 지난해 12월 매각 토지면적을 7만 6034㎡에서 3만 7374㎡로 약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부천시는 매각 면적을 줄여 신세계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3월 24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20여개가 구성한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3월 23일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계약 체결이 연기됐고, 일주일 뒤인 31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31일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 부평지역 여야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학영ㆍ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우리 당 소속이 시장으로 있는 부천시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어 죄송하다”고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활동이 김만수 부천시장 소속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화되자, 김만수 시장이 계약 체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복합쇼핑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만수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헌법에 맞게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의 본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인천대책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3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대책위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는 반경 3㎞ 이내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도 지역협력계획서의 경우 반경 3㎞ 대상 지역 중 입점 예정지역 지자체에서만 작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이 반경 1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3㎞로 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범위를 반경 3㎞가 아니라 1㎞ 이내로 정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책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 명칭부터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례와 연구 결과가 수없이 발표됐다. 헌법 119조에는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친재벌 정책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바꾸고 틀까지 완전히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인천대책위는 부천시가 계약을 중단할 때까지 철야농성과 규탄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부천시가 인천 지자체에 비협조적인 만큼, 부평승화원(화장장)과 수도권매립지를 부천시가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달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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