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도 높일 개선책 마련돼야


올해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선출이 있는 3월이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지난해 학운위 선출에 쏟아졌던 관심만 못한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것이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도 높았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던 것일까?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회 각계의 학운위 선출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으며, 올해는 선출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도 거의 전무하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학운위 선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운위 선출은 각 학교별로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학부모와 교원위원은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이달 말일까지 선출하면 된다. 학부모 위원의 후보 등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일~21일 사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운위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각 학교별로 모두 5차례의 공문을 보냈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학교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세우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거나 홍보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부평구 A초등학교는 학운위 선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학운위 위원 선출에 즈음하여’라는 문구만을 기재하고 후보등록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올해 B중학교의 경우는 학운위 학부모위원 후보에 등록하려는 한 학부모에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정원을 초과해 투표를 해야 하니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등록을 하지 말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투표까지 하게 되는 학교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부평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부평학운협)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위원 선출 시 부평구에서 투표를 벌인 초등학교는 3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올해 학부모위원 선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성환 부평학운협 사무국장은 “학교장은 학교운영을 편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학운위에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는 자기 자식만을 위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장과 학부모의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참가하고 싶어도 돈을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학교의 예산 집행을 통한 학운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의 법제화와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승격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운위는 법적으로 학교운영의 전반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예·결산을 심의하고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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