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산하 공사와 ‘정치적 환경’
[사설] 인천시 산하 공사와 ‘정치적 환경’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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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임기를 9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퇴했다. ‘임기를 채우는 사장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말 약 8조원이었던 부채를 지난해 말 약 6조 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였다. 지난 2일엔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ㆍ미단시티ㆍ뉴스테이 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사장이 빨라도 다음 달 말에나 취임할 것으로 보여, 여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 역대 사장 모두 자신의 임기를 채운 적이 없다. 공사 내부에선 이번 김 전 사장의 사퇴가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고 한다. 김 전 사장 또한 사임 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여기서 ‘정치적 환경’과 ‘지자체의 환경’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해보려고 했다. 투자유치 1호였던 터라 무산되면 정치적 타격이 큰 데다, 세금 낭비 논란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 내부에선 확실하지 않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매달리다간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으로 금융이자만 불어나는 등, 손실이 크니 스마트시티 사업을 접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유 시장 입장에선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투자유치와 정비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야하기에,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우선했던 사장을 교체하는 게 필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공사의 재정을 투입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환경’을 염두에 둔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비판받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유 시장 취임 후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애초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무산됐고, 지난 10년간 세금 1000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이로 인해 유 시장이 입은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 퇴직금 적립도 못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나서게 한 것은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 적자를 시 재정,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또한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환경, 즉 시장의 입지를 고려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드시 없애야할 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