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1000억원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나
[사설] 세금 1000억원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나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03.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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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 월미모노레일이 무산됐다. 교통공사가 지난달 22일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실시협약 해지’를 사업자 쪽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이사회 의결 뒤 시가 중재에 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끌려했으나 실패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안팎으로 팽배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불가능하다고 보고 협약 해지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인 2008년에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이 2010년 준공 후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하자,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2013년에 레일바이크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2014년에 다시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이다.

유 시장 인수위원회가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자고 할 때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나, 유 시장은 밀어붙였다. 2년여 만에 소형 모노레일 사업도 무산돼, 월미은하레일 준공에 투입된 853억원에다 레일ㆍ열차 철거비용과 소형 모노레일 투자비용 등을 합하면 세금 약 1000억원을 낭비한 꼴이 됐다. 더구나 월미관광지구 공중에 떠있는 레일과 이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은 10년간 흉물로 남아있다.

게다가 협약 해지의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업자와 공사 간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기존 설비의 현황자료를 넘기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무산됐다는 게 사업자의 주장이고, 사업자가 요청한 자료를 다 넘겼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약 70억~80억원이라고 사업자 쪽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을 지연시켜 인천도시공사 등에 금융이자 손실 약 1000억원을 안기고, ‘국정농단’ 세력 개입 의혹만 남긴 채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이어서 소형 모노레일 사업도 이 사태에 빠져, 유 시장은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됐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교통공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이지 모노레일 사업 개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공사의 재정을 투입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레일 철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월미은하레일과 이번 소형 모노레일 사업 실패는 ‘졸속 추진’에서 비롯했다. 그 결과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다. ‘졸속 추진과 부실’은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고려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해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