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민들이 단단히 화났다. 동구 주민들이 중심이 돼 구성한 가칭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일용(동구2) 시의원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이하 인천김포고속도로)이 지하터널로 관통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접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중돼있는 곳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지난해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재산권이 침해됐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입장이다. 뉴스테이 공급 사업의 경우 ‘헐값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중ㆍ동구 비상대책위원회연합과 삼두아파트대책위원회는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피해를 열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송림초교주변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스테이 공급 사업을 접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헐값 보상’ 문제를 성토했다.

또한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뉴스테이 공급 사업과 연계한 동인천역 주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배다리역사마을문화위원회는 ‘동구가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원도심에서 사는 우리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주민이지만 온갖 법률로 포장한 각종 개발 사업에 고통 받고 있다”고 한 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살펴야할 단체장들과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발논리에 편승해 헐값에 보상하고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를 위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목도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주민소환운동으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민소환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권자 비율 요건을 갖춰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소환투표를 거쳐 그 직의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광역단체장은 청구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청구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피청구인은 그 직을 상실한다.

동구에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싱크홀 사고와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뉴스테이 공급을 접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헐값 보상 논란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와 동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배다리문화역사마을의 경우 동구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통과 배다리역사마을 조성으로 동구 몸살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오는 23일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을 앞두고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중구 신흥동 일대와 아암대로, 옹암사거리 주변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동구 주민들은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와 재산권 침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23일 개통을 강행할 경우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문제점은 지난해 3월 지하터널 공사 중 지반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 뒤 학교 주변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고, 학교 건물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하터널 공사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선 일부 보상했지만, 중ㆍ동구비상대책위연합과 삼두아파트대책위원회는 지면으로부터 10m 아래 지하터널 관통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토지 등 전면 수용과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논란이다. 동구는 ‘배다리 일대를 재조명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배다리역사문화관과 북카페촌, 근대역사문화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위원회는 ‘이 사업이 오히려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외부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위원회가 지난 8일 입수해 공개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 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동구는 사업 시행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사)문화다움에 문화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문화 향유와 창조성 등 평가항목 7개의 대부분이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이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다른 관광지와 크게 차별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외부인 증가로 소음ㆍ공해ㆍ교통난 등, 주민들의 사적 생활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에 배다리역사문화마을위원회는 사업계획 전면 폐기와 함께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는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고, 이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공급 사업, 헐값보상과 공급과잉 우려

유정복 시장은 민간자본 2조원을 끌어와 동인천역 일대에 호텔과 유통, 업무기능을 갖춘 80층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을 구축하고, 뉴스테이 약 5800세대를 공급하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자본 2조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의문이다. 뉴스테이 공급 사업 접목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부평구 십정2구역에서 뉴스테이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주)마이마알이로, 이 업체는 지난 2월이 납부기한이었던 사업비(=약 8500억원)를 내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납기가 5월로 연기됐다.

게다가 현재 인천에서 계획 중인 뉴스테이 공급 사업 접목 정비사업지구는 약 12개에 이르고, 공급 계획인 뉴스테이만 약 2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인천역 인근 정비사업지구 4곳에서만 뉴스테이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급과잉도 문제지만 헐값 보상도 논란이다. 올해 1월 공개된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보상금액(종전 자산평가 기준)은 3.3㎡당 405만원 수준이다. 반면, 예상 분양가격은 760만원 안팎이다.

즉, 원주민이 특별 분양으로 입주하려면 3.3㎡당 약 3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 사업을 접목했다고 하지만,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공급 사업자 또한 (주)마이마알이다.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서 이미 헐값 보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십정2구 감정평가액은 3.3㎡당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이고, 새로 지을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790만원선으로 송림초교주변과 비슷했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빚잔치라며 반발했지만, 진통 끝에 관리처분 총회를 마쳤다.

200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 침체가 본격화해 미분양 위험이 커졌고, 정비사업 또한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시는 민선5기 때부터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뉴스테이 공급 사업 접목이 마치 대안처럼 등장했다.

인천에는 현재 뉴스테이 공급 사업을 접목한 정비사업이 1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 공급을 접목한 정비사업 또한 기존 정비사업처럼 대다수 원주민은 웃돈을 내야만 입주할 수 있다. 송림초교주변 비상대책위가 헐값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뉴스테이 공급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은 보상을 받거나 분양을 신청하면 되지만,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는 시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