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전담 부서 필요

부평구의 주요한 수입 부분 중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약 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세외수입도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 비율에 따르면 전년도 66.4% 이었던 것이 올 7월만 현재 40.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교통유발 분담금이 줄고, 음식물 분리 배출에 따른 쓰레기 봉투 값 수입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산택지 개발에 따른 ‘시설징수부과금’이 내년도에는 크게 줄어 세외수입 부분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구는 최근 자체 평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결과는 좋지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세외수입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고, 부수적 업무로 인식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건설행정, 도로치수, 도로정비과의 세외수입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 남구는 작년 9월부터 다원화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해 ‘세외수입팀’을 구성, 세외수입 징수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과별로 과태료 부과 등 체납액에 대해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해 세외수입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세외팀을 구성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세외수입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징수율 대비 336%라는 큰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기획감사실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기동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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