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철 인하대 교수
2014년 기준으로 전 산업에 걸쳐 1989만 9786명이 종사하고 있다. 산업 대분류별로 전 산업 종사자의 5% 이상 비율을 갖고 있는 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395만 7394명(19.9%), 도매ㆍ소매업 299만 8923명(15.1%), 숙박ㆍ음식점업 207만 1581명(10.4%), 교육서비스업 150만 9046명(7.6%), 보건업ㆍ회복지서비스업 141만 3443명(7.1%), 건설업 109만 8535명(5.5%), 운수업 104만 7788명(5.3%)로 7개 산업의 종사자수는 1409만 6710명으로 70.8%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 정당별로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요 산업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제조업은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켜 얼마만큼의 종사자수를 늘리겠다. 한ㆍ중 간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관광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외교안보문제를 어떻게 풀고, 관광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어떻게 조화를 꾀하겠다. 의료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한국을 국제의료의 허브로 삼음으로써 보건업 종사자를 늘리겠다. 고령화시대 사회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확보하겠다. 등의 구체적 정책과 숫자 제시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산업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세부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제조업 중분류별로 전 산업 종사자의 1% 이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금속 44만 6411명(2.2%), 기계 44만 1992명(2.2%), 전자 43만 6415명(2.2%), 자동차 35만 7702명(1.8%), 식료품제조 30만 5592명(1.5%), 고무플라스틱제조 27만 5918명(1.4%), 전기장비제조 23만 5541명(1.2%)로 7개 주요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49만 5571명이다. 전 산업 종사자의 12.5%를 차지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7개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한다는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조선업과 항공기 제조업 종사자는 18만 3244명(0.9%)로 조선업의 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 신조수요창출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 항공기분야는 향후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항공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등을 발표해야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게 된다.

아울러 현재 전체 산업의 비중은 낮지만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겠다. 즉, 패션산업의 발전을 통해 섬유산업(0.8%), 의류산업(0.7%), 가죽산업(0.2%)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화학ㆍ바이오산업에 중점 투자해 화학산업(화장품 포함, 0.8%)과 제약산업(0.2%)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 정밀산업 연구개발 투자로 의료정밀기계(0.6%)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등의 산업정책이 국민이 기대하는 일자리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산업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고 외교안보적 대안을 제시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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