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초등대안학교는 10개를 넘지 않고 있다. 대체로 30명을 넘지 않는 학생이 다니는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도시형 초등대안학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행정적ㆍ재정적 부담보다 더 힘든 것은 초등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것이다. 현재 제도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물론, 중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교과서가 지급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학습준비물이란 명목으로 예산도 지원된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과서로 공부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다.

누군가는 ‘인가받은 일반 학교에 다니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기본법(3조)상 ‘권리’와 맞지 않다.

공교육만으로는 교육의 다양한 가치를 세울 수 없기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등,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이며,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대안학교의 다양한 교육방식이 제도권 학교에 소개돼, 공교육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학교를 짓거나 임차하고, 교사의 인건비를 마련했으며, 운영비를 충당했다. 이제는 최소한의 국가 지원을 꼭 이끌어내고 싶다. 그것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제도권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교과서를 비롯해 최소한의 학습준비물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지원하길 바란다.

/박정현 인천초등대안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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