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원가분석 착수 … 사실상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중소유통·서비스협동조합 78곳을 대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대책위원회’(이하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위)를 구성, 중소유통·서비스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007. 1.9. / 1.30.)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진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규모가 영세해 대외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유통·서비스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어려웠다”며 “중소유통·서비스업자의 카드수수료율 협상 채널 및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족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위’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조길종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인천에서는 신기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위’는 앞으로 중소유통·서비스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낮춰 영세점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며, 우선 다음 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일정을 정하고, 관련업계를 대신해 신용카드사들과 단계적으로 접촉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유통·서비스업계는 지난 1999년 모든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금부담 및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동종 업종임에도 기업의 규모나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 중소유통·서비스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는 것.
‘부평역 일대 가맹점 93%가 카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2%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결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최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부평중앙지하상가 김영훈(45) 회장은 “요즘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된 투명사회에서는 업체들이 1%의 이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카드수수료로 순이익도 아닌 매출액의 2~3%를 대기업보다 더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금융연구원과 카드 수수료 표준원가 분석과 관련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처음으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원가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육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원가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만들어 업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카드수수료율의 가이드라인이 돼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재정경제부도 중립적 연구기관을 통해 도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표준안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영세점포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