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사설]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0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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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낙하산’ 인사(人事) 논란으로 인천이 시끄럽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미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 출신이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 자리에 인천시 고위 간부 출신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무성하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공기업이고,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서로 소속이 다르고 위상도 다르지만, 인천에서 역할과 영향은 둘 다 매우 크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 전임 사장이 사퇴한 지난해 9월 ‘인천을 잘 알고 인천시와 인천항 발전에 대해 잘 협의할 수 있는 인물이 후임 사장에 임명돼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보낸 바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two-port) 정책인 정부의 항만산업정책으로 인해 인천항이 정부재정 투자에서 차별을 받는 등 홀대를 받고 있으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장을 바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 출신이 이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항만공사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해당 광역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유정복 시장이 이 협의 권한을 얼마나 활용할지 관심사다.

또한 퇴직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그 심사기준도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의 업무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전 남동구 부구청장이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 출신이 인천항만공사에 취업하는 것은 눈을 감았다.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 자리는 인천도시철도 1ㆍ2호선과 인천터미널, 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데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전문성과 경륜이 요구되는데, 시 고위 간부 출신이 그걸 갖췄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경륜과 전문성을 우선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는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직원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사고가 지속됐고, 특히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팽배하고, 공사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더욱 요구된다.

유 시장이 이 요구를 실현할 때,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에도 원칙을 가지고 적극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