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나 인천시책이 여러 가지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빈병 보증금이 인상됐다.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 가운데 알아둘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
교육ㆍ문화ㆍ관광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ㆍ시행된다. 초등학생 248개교 15만 8598명, 중학생 135개교 8만 588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급식비(1식)는 초등학생 2770원, 중학생 3900원으로, 연간 지원액(1인당)은 초등학생 54만원, 중학생 74만원이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6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었다. 이용권 사용처는 문화(도서ㆍ음반ㆍ영화ㆍ공연ㆍ전시 등), 여행(숙박ㆍ교통수단ㆍ여행사 등), 스포츠(프로 야구ㆍ농구ㆍ축구ㆍ배구) 관람료다.(콜센터 1544-3412/www.munhwanuricard.kr)
• 뚜껑 없는 2층 시티투어버스 운행
기존 순환형 시티투어 노선(송도신도시~중구 개항장, 운행간격 30분)과 연계한 고품격 특화버스(2층 하프오픈탑)를 8월부터 운행한다. 운행노선은 ‘인천국제공항~영종도 일원~송도신도시’이다. 또한 강화도 역사 테마코스를 4월부터 매주 토ㆍ일요일 1회 운영한다. 운행코스는 ‘검암역~경인아라뱃길~강화도(공항철도 연계)’이다.
•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부평구 원적로 391 미산초등학교 유휴부지에 건립 중인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가 7월 준공해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ㆍ지상3층의 연면적 7657.96㎡ 규모로 급식시설과 다목적 교실, 강당(체육관)과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강당과 수영장은 시민에게 개방한다.
여성ㆍ보육ㆍ가족
• I-MOM 출산 축하선물 제공
인천에 주소를 등록한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용품 구입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15만원)을 축하선물로 준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기존 ‘만12세 미만 아동(총4962명) 월 10만원’에서 ‘만13세 미만 아동(약 5800명) 월 12만원’으로 확대됐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이외에 셋째아 이상과 분만취약지역 출산가정을 예외적으로 지원하던 것에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산모ㆍ장애신생아(1~3급), 쌍생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둘째아(소득기준 100%이하) 출산가정을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태아 수별ㆍ소득구간별 차등(최저 45만원, 최고 162만원) 지원하며,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
바쁜 일상 탓에 직접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집에 혼자 있어 문을 열어주기 불편할 때 택배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수령할 수 있는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인택배보관함을 군ㆍ구별 1~4개소씩 구도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ㆍ설치해 기존 1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리는 것이다.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무인택배보관함은 365일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군ㆍ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가족 갈등 예방과 해소 방법 등이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ㆍ해산급여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정부공통서비스로 가정양육수당과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경감(다자녀)을 신청할 수 있다. 해산급여의 경우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등록 장애인 여성(1∼6급)이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했을 때는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복지
•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인천형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비 지원은 700만원 이하) 가구에 생활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군ㆍ구에 하면 된다.
• 인천의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군ㆍ구 추천 또는 인천의료원 내원 환자 중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은 자에게 기존 척추ㆍ무릎ㆍ백내장 등 정형외과와 안과 수술ㆍ치료(전액) 이외에 암 검사 치료(500만원 범위 내)를 추가해 2월부터 지원한다.
•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취업ㆍ창업에 성공해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된 후 취업ㆍ창업을 유지한 경우 성과보상금(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성공의 경우 1ㆍ3ㆍ6개월 3차에 걸쳐, 창업 성공의 경우 1ㆍ10개월 2차에 걸쳐 지원한다. 취업 성공의 경우 고용보험 득실확인서ㆍ급여명세서(급여확인서류 등)ㆍ근로계약서ㆍ재직증명서, 창업 성공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연중 지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나왔을 경우 지정 병원(공모 예정)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검사비(1인 1회 2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를 의무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100%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 두뇌 톡톡! 뇌 건강 시민학교 설립 운영
• 서해5도 고혈압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서해5도에 사는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옹진군 백령도 백령병원에서 실시한다.
일자리ㆍ경제
•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4월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인천에 주소를 등록한 청년 7000명이다. Ⅰ유형(만18∼34세 이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과 Ⅱ유형(만18∼34세 이하 청년 중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유지자)이 있는데, Ⅰ유형은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등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Ⅱ유형은 취업성공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항목 등은 세부계획 수립 후 변경될 수 있다.
•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조성 운영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인력ㆍ시설ㆍ네트워크ㆍ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동에 글로벌 창업보육실ㆍ비즈니스 카페ㆍ멘토실ㆍ세미나실ㆍ지원시설 등을 갖춘 IBITP ‘SW융합진흥센터’(글로벌사업팀 신설)를 설치, 7월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교류와 지식정보 공유가 가능한 ‘청년쉼터’와 ‘청년소통공간’ 등, 청년 사회참여활동 지원공간을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조성해 6월 개소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 일자리정보전시관ㆍ북카페ㆍ세미나실ㆍ동아리 협업 공간ㆍ보드게임방 등을 설치한다. 운영인력 2명을 둬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 취업과 진로설계 컨설팅, 청년일자리관련 노무 상담 등을 수행한다.
• 인천시 미추홀명장 선정
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ㆍ기능인을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해 숙련기술장려금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15년 이상 계속 종사자 중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우수한 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매해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선정되면 연 100만원씩 5년간 지원받는다. 지원자 접수기관은 군수ㆍ구청장, 인천시 내 기업체의 장, 업종별 협회의 장, 중부지방고용청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다.
• 주중(駐中)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생활ㆍ민원ㆍ환경
• 빈병 보증금 인상
주류와 청량음료류 빈병 보증금이 인상됐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이다.
•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이 2~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목공 체험프로그램과 어린이목재놀이터를 유료로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한다.
• 인천대공원 계곡형 자연물놀이장 조성
여름철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자연 물놀이장을 인천대공원 내 관모산 계곡에 조성한다. 물놀이장 규모는 너비 1.5~10m, 길이 200m다. 7~8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운영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4월에 설립ㆍ운영한다. 인천발전연구원 부속 센터로 운영인력 4명이 근무한다. 기후변화와 취약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할 싱크탱크(Think-Tank), 인천지역 기후환경산업 육성, GCF(녹색기후기금)ㆍUN OS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ㆍ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등 국제기구와 협업,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지도ㆍ열섬ㆍ바람길 등) 구축, 기후 교육ㆍ홍보 등의 기능을 한다.
• 자원재활용체험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개관
어린이들이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남구 학익동 736번지에 건립돼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지상3층(연면적 857㎡)의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인 이 에코센터는 주요시설로 업사이클영상관ㆍ자원순환전시체험관ㆍ업사이클체험공방ㆍ온돌강의실ㆍ영상교육실ㆍ에코북카페 등과 부속시설로 생태놀이터(5130㎡) 내 빗물정원ㆍ생태연못ㆍ산책로ㆍ신재생에너지체험시설 등을 갖춘다.
교통ㆍ소방
• 인천시민 서해5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개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28.57km)’ 구간이 3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전체 258.3km, 12개 구간 중 ‘오산∼봉담(17.8km)’과 ‘송산∼안산(9.8km)’ 구간만 개통해 송도에서 강화까지 가려면 서울외곽순환도로나 검단지역을 통해 1시간 이상 소요된다. ‘인천~김포’ 구간은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까지로, 개통하면 송도에서 강화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신축ㆍ증축 등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주택은 올해 2월 4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데 따른 것이다.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마다 설치해야한다.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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