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달 안에 벌점제 폐지와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1학기 안에 학생생활규정에서 벌점제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중ㆍ고교에서 학생 지도 방식으로 상벌점제인 일명 그린마일리지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상벌점제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벌점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이러한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들이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면이 컸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공개한 ‘그린마일리지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서 “상벌점제는 합리성, 질서유지,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도덕성 발달 저해, 스트레스 유발, 비민주성, 비일관성과 불공정성, 차별성, 불통과 불신으로 인한 관계성 악화, 교육적 효과 미흡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벌점제는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개선ㆍ운영해야한다. 이미 많은 학교가 상벌점제를 폐지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생활교육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부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것은 생활지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스스로 설정하고 준비절차를 거쳐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상벌점제 중 벌점제를 폐지하고 상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우수학생을 시상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그 대안으로 담임교사 중심과 학년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선도 처분 이전의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벌점제 폐지를 위해 지난달 초 담당 장학사와 각 학교 생활지도 부장교사 회의를 열고 ‘상벌점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상벌점제 개선에 관한 학칙 제ㆍ개정 사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선도부는 지난해 폐지하고 올해는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1월 안에 각 학교에 폐지 권고 공문을 전달하고 1학기 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학생생활 교육방법을 특색 있게 구안해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해 선도부 폐지와 함께 상벌점제 자율 개선을 추진한 후 중학교 30곳과 고교 18곳이 이미 상벌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부 폐지는 대부분의 중ㆍ고교에서 이뤄졌으나, 일부 학교가 선도부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