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존치’에서 ‘해경 부활과 이전’으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부활과 독립, 나아가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다시 인천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천지역 보수ㆍ진보진영의 국민운동단체ㆍ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해경대책위)’는 지난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경 부활과 인천 이전’에 뜻을 모으고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해경대책위는 이날 명칭을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해경환원대책위)’로 바꿨다.

해경환원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선 해경을 부활시키고, 그 뒤 내륙 세종시에서 바다가 있는 인천으로 다시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천 여야 정치권과 공조하기로 했다.

해경환원대책위는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5도 어민단체들이 조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여야 각 인천시당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해경대책위가 19대 국회 때 여야민정을 구성해 대응했던 만큼, 20대 국회 때 다시 여야민정을 가동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에 초당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문제지만, 남ㆍ북ㆍ중 갈등에 중ㆍ미 갈등까지 더해져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직접 나서면 국제관계는 더욱 악화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남북 관계도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첨예하고 갈등하고 있어, 우리 군이 나설 경우 북한은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국제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려면 해경이 부활하고 작전권을 지녀야하는 것이다.

해경환원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본부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이후, 해경 부활과 독립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경 부활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일이자, 서해상에서 첨예한 정치군사적 국제갈등을 완충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인천에 해경을 복원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인천 야3당 공조 약속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에 복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도 해경환원대책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지난 1일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대책위 활동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당에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우리는 이미 해경본부 이전 반대와 인천 존속을 지난 4.13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행동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민의 실질적 이익과 상처 난 자존심 회복을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당론으로 확정하길 권고한다”며 “해경환원대책위가 모이는 이 시점에 정확한 당론을 밝히는 게 공당의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 또한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환원 설치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경환원대책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해경 해체 이후 서해 5도에 출몰하는 중국어선들은 해경본부가 경찰이 아니고 단속권한이 없다는 인식 아래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흉포해졌다”며 “해경 해체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이 늘었는데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현장보다 탁상관리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본부가 세종시에 소재해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으로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한다. 해경환원대책위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 또한 해경환원대책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 가장 먼저 연평도를 방문해 어민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해경 부활과 독립을 적극 지지한다”며 “서해 5도와 그 주변 해역은 군사작전상 이유로 군이 웬만한 해상권한을 지니고 있다. 해경 단속권한도 마찬가지다. 해경 단속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해경이 단속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정유섭 시당 위원장과 안상수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진 못했다. 당 내부에서 찬반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