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취재] 유럽은 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③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청년 정책
| <인천투데이>은 지난 9월 25일~10월 2일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가 주관한 ‘유럽은 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의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유럽연합(EU)에 속해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독일 뮌헨 등을 다녀왔다. 오스트리아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네트워크 관계자와 잘츠부르크주 정부 관계자, 사회주의청년연맹 활동가와 청년기업가 등을 만나 주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 사례를 듣고 오스트리아 청년들의 고민도 들었다. 또한 독일 뮌헨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민을 만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인천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유럽의 청년 정책 사례를 보도한 후 인천의 청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창업하거나 취업한 청년들, 인천의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만나 인천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듣고 향후 인천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주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다.<편집자 주> |
잘츠부르크의 중심 산업은 축제와 겨울철 스키 등, 관광산업이다. 대기업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많다. 잘츠부르크의 자원은 물과 자연이라 환경보호를 중시하기에 시외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전기 버스다. 이 전기 버스는 트램과 비슷하게 버스 위 부분에 있는 안테나를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에 대고 다닌다.
지난 9월 27일과 29일, 잘츠부르크 주정부 공보실의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과 크리스찬 잘레트 마이어 경제관광자치행정국 과장(지역경제개발 담당)을 만나 잘츠부르크에 대한 소개와 주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들을 수 있었다.
잘츠부르크 주정부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최근 잘츠부르크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분야는 멀티미디어와 창의 산업이다. 잘츠부르크의 청년들은 기술 분야 장인(마이스터)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의 전체 실업률(2015년 기준)은 5.9%인데, 잘츠부르크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주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주정부 9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는 우선 유럽연합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주정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방정부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라 유렵연합의 기본 정책을 따라야한다. 오스트리아가 유렵연합의 재원으로 시민들을 지원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하거나 인프라 등을 구축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한다.
만약 잘츠부르크에 공공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잘츠부르크 지역 출신의 기업에 그냥 맡길 수 없다. 유럽연합 전체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 안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렵연합의 재원으로 지원할 때는 동일한 조건이 수반된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가 됐든 잘츠부르크 주정부가 됐든 자신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수익을 남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주정부가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다. 주거ㆍ건축 관련 지원금이 그렇고, 교육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젊은 세대 집 사거나 지을 때 비용의 일부 지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가능한 지원 정책인데, 법률용어로 ‘적절한 연령’ 때의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적절한 연령’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정확한 나이가 정해져있진 않다. 면적 1㎡ 당 지원금은 정해져있다.
주택지원금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남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 미혼모ㆍ미혼부, 젊은 기혼가정, 아이가 많은 가정일 경우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친(親)에너지 가옥, 태양열 발전 등을 갖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면 또 지원금이 더해진다. 주택지원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부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잘츠부르크 주민들로부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주택건축을 위한 부담금(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은 “지원금이 1인 당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벌어들이는 돈, 나이,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내가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달 1000유로씩 급여에서 이자와 함께 빠져 나갔는데, 지금은 잘츠부르크 주 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이를 얻었을 때 아내가 일을 못하니 내가 번 돈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급여의 25% 이상의 상환은 법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갚지 못해 발생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옛날 얘기로 지금은 간편하게 일시불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일자리 찾기나 재교육을 위한 교육지원금 ‘빌동쉐이크’
주정부에는 연간 6000건 정도의 교육지원금 신청서가 들어온다. 선별과정을 거쳐 5000건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지원금제도는 대학생 지원금이나 기존의 실업 교육과 관련한 지원금 정책과는 다른 추가적인 지원금제도다. 주정부는 15년 전 자체적으로 도입한 교육지원금제도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지원금제도는 기존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교육(보수교육)을 원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향상하려할 때,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실업 상태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장인(마이스터) 자격시험 비용 일부 지원을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선 기술과 관련한 가게나 공장을 차리려면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실이나 열쇠 수리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스터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 독립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자격증이 없으면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해야한다. 또한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에 직업훈련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반복해야하니 그만큼 비용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마이스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교육지원금제도에 추가했다.
교육지원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전체 교육비용의 50%를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900유로다. 대략 전체 교육비용을 1800유로로 보면 된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위한 응시료는 2000유로까지 지원된다.
5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상으로 직업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중퇴 등)은 125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기준은 4년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예를 들어, 1250유로를 지원받고, 응시료 2000유로를 지원받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면 4년 안에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뿐 아니라, 직장인 중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대학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교육지원금을 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나 소수 민족 출신들이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독일어 어학 지원금’도 교육지원금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일반적 기술 연마 교육비 지원 등에도 교육지원금이 쓰인다. 교육지원금을 지원받는 연령대를 보면, 5000명 중 19세 이하 125명, 19~45세 3470명, 45세 이상 382명이다.
잘츠부르크에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100개 정도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경제국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줄이려하고 있다. 너무 세부적인 자격증도 있다 보니,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가능한 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줄이려하는데 각 협회와 이익단체 있어, 현재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주 정부의 교육지원금 연간 총예산은 250만유로 정도다. 평균적으로 연간 5000명이 지원을 받으니, 잘츠부르크 주민의 1%가 매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1인 당 평균 지원액은 연간 600유로 정도다. 이렇게 지원된 교육지원금을 주정부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됐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직장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을 본인 스스로 지불해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이런 마이스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주정부가 지원해 좋은 인력을 양성하면 지역에 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고급 인력은 더 많이 받은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기에 주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보수교육을 받아 더 나은 기술을 익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실업률도 줄어들 것”이라며 “잘츠부르크의 실업률이 낮은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공동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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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