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안내문 배부는 물론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와 야간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투기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구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해 아무리 치워도 또다시 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행정기관으로서도 난감한 처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평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총 582건. 부과된 과태료만 7016만원에 달한다. 이는 2005년 317건(261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교묘해진 투기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투기행위를 감안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 건수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각 동의 청소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를 교묘하게 몰래 버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 행위자를 가릴 수 있는 증거물이 나오는 쓰레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감시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버리거나 행정력에 공백이 생기는 새벽이나 주말을 이용하고, 심지어 인적이 드문 철로변 같은 곳에서는 차떼기를 통해 다량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행해지고 있다.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대당 700~800만원이라 설치가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무단투기 행위가 카메라에 찍혀도 인근 주민들의 도움 없이 행정력만으로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부평구에는 15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한 동에 한 대도 안 돌아가는 형편이다.
감시카메라 단속과 관련, 청소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카메라에 찍힌 무단투기 행위자가 누구인지 인근 주민이 알면서도 나서주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신고하냐?’는 식이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것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행정력과 예산이 결국 내가 낸 세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청소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주민민원을 예상하지만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바로 치워주지 않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무조건 치워줄 경우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이 다 치워준다’는 생각을 갖게 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 유발을 위해 수거지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장시간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많고 유동(전입·전출)인구가 많아 다른 동에 비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부평2동 청소담당 공무원은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주민들도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서로 단속하고 스스로 감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또한 “무단투기로 인해 그것을 단속하는데 드는 행정력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다른데 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군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보면, “당신이 몰래 버린 쓰레기를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치워야 합니까”라고 항의하고 감시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청소행정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