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복지예산 줄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이 옳다” 발언 파문


최근 ‘아파트 원가 공개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번엔 사회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새얼 아침대화에서 안 시장은 ‘현재 복지예산 지출이 늘고 있지만 현재로선 좋지 못한 방향이며,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복지예산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회복지 지표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현실에서 이번 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시민·사회복지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율에서 전국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으며, 2006년 5월 발표된 장애복지수준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를 차지했다.

안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인천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현대판 ‘선경제 후분배’ 논리의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서민들을 희생시켜 경제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개발지상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인천연대는 “올해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약 7천억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액수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늘면서 매칭을 위한 예산의 증가”라며, “복지예산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천연대는 “사회복지 예산 축소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지상주의를 설교하는 안 시장의 행태는 시장의 본분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 조장 발언과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벌이는 주택건설 사업, 그리고 분양과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개공이 분양한 송도 ‘웰 카운디’가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도개공의 올 예산이 2005, 2006년에 비해 각각 436%, 170%가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는 안 시장의 발언은 개발지상주의 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 인천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안 시장의 발언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인천시의 복지사업을 그나마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마인드는 없이 부동산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만 쏟아 내고 있는 안 시장은 조만간 거대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도 “안 시장의 마인드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부자만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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