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해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면피용’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원가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원가구조가 전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율 차등 적용 방침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0.1~0.2%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윈회(위원장 노회찬 의원·김기수 최고위원)는 “영세 상인들에게 실효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얄팍한 상술”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요인으로 VAN비용·서비스원가·금융비용· 대손비용 등 4가지를 제시해 왔다. 만약 국민카드의 방침대로라면, 체크카드와 전혀 관계없는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의 비중이 0.1~0.2%에 불과하다는 논리인데, 이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거나, 비등한 인하요구를 비껴가려는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연합회와 함께 조사한 부평 문화의 거리 A의류 상가의 지난해 12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모든 카드사가 국민은행의 방침대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가정했을 때, A의류는 가맹점 수수료가 한 달에 6,165원(체크카드 매출 3,082,500원×0.2%=6,165원) 절감되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A의류의 12월 수익은 300만원이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110만원을 지출했다. 즉 국민카드의 방침으로는 영세상가의 입장에서 월 1만원 미만의 수수료가 절감될 뿐이다.
김문곤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은 “신용카드와 원가요소가 전혀 다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직불카드 수준(1.5%내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수수료율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영세 상인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포함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