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강화메디시티가 떠올랐다. 전자는 두바이자본, 후자는 미국자본을 끌어들여 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외국자본을 유치해 지역을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눈여겨볼 두 사업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해당 사업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세제ㆍ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다. 외국자본이 요구한 투자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협약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을 준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시가 추진한 송도엑스포시티 사업과 비슷하다. 엑스포시티 사업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월드마켓센터 같은 전시장을 송도에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월드마켓센터 건설비용을 주변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송도 엑스포시티 사업은 답보상태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다, 토지 조성 원가가 저렴한 편이고, 입지여건이 검단보다 우수하다.

게다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대상지는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검단새빛도시 부지 안에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검단새빛도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다.

시와 두바이자본 간 토지매매협상이 결렬되거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 그 소요기간 만큼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연돼 두 공사는 큰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강화메디시티 조성 사업 역시 따져볼 게 많다. 메디시티의 핵심은 ‘의료’다.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영리병원 논란을 일으켰고, 의료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강화 메디시티 사업 대상지인 강화도 남단은 대부분 논ㆍ습지로 알려져 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두루미,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다. 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 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는커녕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