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경제 분야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해 오는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는 원래 기관 통폐합을 지난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각 기관에서 기금 등을 지원 받는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퍼지면서 통폐합은 무위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강행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 분야 기관 통폐합은 실속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기관마다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이 달라 정부의 지휘와 지원체계가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통폐합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 기관들이 시의 통폐합 계획을 토대로 정부 부처에 물었을 때, ‘지휘를 받는 기관이 사라지면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비 확보를 강조하는 유정복 시장의 시정 방침에 어긋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시는 통폐합을 4~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연봉이 1억원이나 되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공모를 실시했다. 새 원장에 시 고위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돈다. 고임금을 감당하면서까지 4~5개월 후면 사라질 기관의 원장을 새로 임용할 이유는 없다.

특히 시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관 통폐합을 하자면서, 다른 한쪽에선 새로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인천복지재단이다.

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에서 설립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해 7월 보류된 바 있다.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사이에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복지재단의 기능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ㆍ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 조직의 기능과 유사하고 중복된다.

시 재정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을 목표대로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관 통폐합과 함께 복지재단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