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예산액은 95억원이다.

중학교 1학년 전체 급식비의 절반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나머지 절반을 시와 군ㆍ구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되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었다. 전국에서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쪽’ 의무급식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초등ㆍ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92.7%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처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바라고 있다.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 서명에 시민 1만명이 동참했으며, 기독교ㆍ불교ㆍ천주교 등 3대 종단도 성명 발표로 뜻을 같이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할 시의회 교육위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무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교육위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돼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 예산 47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든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시가 구성할 시민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가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하자, 시는 시ㆍ시교육청ㆍ시의회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심의 시민협의회 구성을 약속했다. 시민협의회가 언제 구성될지, 구성된다 해도 의무급식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예산 삭감 이유로 삼은 것이다.

이는 ‘반쪽’ 의무급식이라도 시행하려는 교육감의 의지가 실현되고, 그것을 시민들이 반기는 걸 볼 수 없다는 정략적 행위일 뿐이다.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시민들이 준 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는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필요 없다.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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