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한국 산업화의 역사, 부평ㆍ주안 혁신 산단의 방향은 10. 인천 산업정책의 방향
| <편집자 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인천엔 산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만 잘 되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처럼 위정자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지금으로 보면 정의당을 빼고 여야 모두 그랬다.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경제정책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은 뿌리산업이다. 그 뿌리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효과와 경쟁력은 절대 낮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의 위정자들은 ITㆍBT와 금융업이 향후 인천의 먹거리라고 십수년간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기업을 인천에 유치해도 고용효과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반면, 갈수록 활동하기 힘든 기업체들은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 자리를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차지한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인천을 자립형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도시로 만든다. 한국 수출산업의 일번지로 출발해 국내 최고의 도심형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을 꿈꾸는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올해로 50년 됐다. 이에 <인천투데이>은 ‘한국 산업화의 역사, 부평ㆍ주안 혁신 산단의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10회에 걸쳐 보도했다. |
초기 산업단지,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
[기획취재] 한국 산업화의 역사, 부평ㆍ주안 혁신 산단의 방향은① 인천경제의 뿌리 부평·주안산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상)② 인천경제의 뿌리 부평·주안산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하) ③ 전자산업의 요람, 구미 ④ 대한민국 1호 수출현장, 구로공단(상) ⑤ 대한민국 1호 수출현장, 구로공단(하) ⑥ 중소기업의 자존심, 반월·시화공단 ⑦ 1970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수혜 도시 창원 ⑧ 한국의 산업수도 울산 ⑨ 서해안 시대의 희망, 군산산단 ⑩ 인천 산업정책의 방향 |
국가 주도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된 1960~80년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건설됐다.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이 산업단지들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승인 없이는 건설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각 산업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 의해서만 건설이 추진된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가 각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지역의 자본가들은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지정된 산업단지는 모두 18개인데,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야 호남권과 서해안 지역에도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제조업 중심 한국경제, 금융위기 파고 넘어
한국 경제가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제조업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조업체들은 금융위기 파고를 이겨내고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또한 조선ㆍ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통 제조업이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와 한국이나 독일의 차이는, 그동안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중심의 성장 정책을 취했느냐,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제조업이 중심이 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2014년 말 현재 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와 지방산업단지 7개가 지정돼있다. 공업용지로 개발한 토지 면적은 1868만 4000㎡(약 566만평)에 이른다. 여기에 업체 9566개가 입주해 14만 2685명이 일하고 있다. 공업도시로 상징되는 인천은 해방 이후 1960년부터 개발한 공업단지로 인해 특화됐고, 이 산업단지들은 인천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심 경제정책, 그 효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는 2009년 6만 5597명에서 5년이 지난 2013년 19만 5190명으로, 13만명 정도 늘었다. 사업체 수도 2008년 2856개에서 2012년 5642개로 4년 사이에 2786개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이 기간에 3만 1137명에서 5만 8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에서 홍보해온 각종 첨단산업체의 증가는 미미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많이 늘었다.
2012년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ㆍ음식점업이 26.9%(1518개)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도매ㆍ소매업 16.3%(921개), 운수업 14.1%(79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운수업이 증가한 것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업체별 종사자 수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가 가장 많았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구별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송도 제조업, 영종 운수업, 청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산업단지들에 눈 돌릴 때
부평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인천의 산업단지들은 1990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현재 인천의 국가산업단지 총생산액은 국내 총생산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규모와 입주 기업체들을 볼 때 비교대상은 되지 않지만, 인천 국가산업단지들의 역할과 기능은 울산이나 창원, 구미와 비교해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높은 땅값이나 임차료,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인천을 등진다면 인천의 고용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짧은 기간에 고용효과가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인천시가 20년 가까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동안 인천 산업단지들의 경쟁력은 추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수도권이라는 입지조건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도심형 산업단지인 부평산업단지를 글로벌 ICT단지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부평산업단지에 부평테크시티와 부평리치플레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크시티 사업은 부평구 청천동 425-4번지 일원에 산업ㆍ업무ㆍ지원ㆍ서비스 등, 융ㆍ복합 기능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부지 4700㎡에 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리치플레인 사업은 청천동 418번지에 주거ㆍ문화ㆍ쇼핑 등의 종합복지타운을 짓는 것이다. 두 사업의 시행자는 각각 (주)지솔트와 (주)비에이치다.
이젠 인천시가 산업단지들에 눈을 돌리고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다. 특히 출범 50주년이 되는 부평산업단지가 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산업화의 역사, 부평·주안 혁신 산단의 방향 기획취재는 이번 보도로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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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