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산으로 간 해경, 해상경비 구멍 우려”
정부가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지역에서 중국어선 출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해상경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 갑)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월 평균 3800여척 출몰했던 서해 NLL 지역 중국어선은 올해 들어 월 평균 4900여척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8%, 한 달 평균 1000척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자료는 서해 5도 주변 NLL 북쪽 수역에 출현한 중국어선 현황자료로, 국민안전처가 합동참모본부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어선은 남쪽 수역에서 밤샘 조업을 하다가 낮에는 NLL 경계에 정박하고, 또 우리 해경이 단속하면 북쪽 수역으로 넘어간다.
중국어선의 증가세는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서해의 어족자원은 더욱 고갈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어업소득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선이 이처럼 크게 늘어났지만, 우리 정부가 실제로 단속한 중국어선 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으로 조금씩 감소했고, 지난해엔 259척으로 많이 줄었다. 올해도 6월까지 158척을 나포,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해경본부가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하고, 해상 치안은 중부해양경비본부가 맡을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해경존치인천시민대책위와 서해 5도 어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해경본부가 해상 현장을 두고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 상황 파악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해상경비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ㆍ북ㆍ중 간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동시에 우리 수역을 지켜야할 해경본부가 서해안을 놔두고 내륙으로 이전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할 상황”이라며 “중국어선들이 시커멓게 우리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터를 비우는 장수는 있을 수 없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존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