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실시하는 올해 하반기 재ㆍ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인천에선 선거구 4곳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보궐이 아닌 재선거다. 역대 재ㆍ보궐선거를 보면 전국 동시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도는 낮다. 또한 관심도는 갈수록 떨어진다. 먹고살기가 갈수록 힘든 것도 있지만,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다보니 무력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는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더 심화된 듯하다.

다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보니 위정자들은 제 멋대로 한다. 견고한 철옹성과 같다. 해경안전본부의 인천 존치 무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16일 정부의 관보에 게재되고 말았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인천 존치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인천 지역사회는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행위라고 반대해왔다.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 간 군사대치 등의 안보상황과 기승을 부리는 서해5도 지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강행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경본부는 예전대로 한다면 해양경찰청이다. 해양경찰청을 부산에서 인천으로 옮겨온 이유가 있다. 조건이나 상황은 변한 게 없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배타적 경제수역, NLL 문제처럼 중차대한 현안들이 서해에 집중돼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경본부는 현장 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여서 이전해도 별 문제가 없고, 중부해경본부를 신설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해상경비 강화를 위한 특공대와 항공단은 현재처럼 인천에 잔류해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바다를 떠난 해경본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이다.

인천시민을 더 낙심하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한 것은 인천 출신 정부 핵심인사들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국회의원,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정부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인천에 대응논리를 제공해야했던 이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지낸 ‘힘 있는 시장’ 유정복 시장도 책임에서 비껴가기 힘들다.

지난 4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인천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또 다시 무력감을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것이 무력감을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