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 열려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모처럼 ‘관제 데모’가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이 ‘해경본부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 연단에 올라 반대를 목청껏 외쳤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ㆍ정의당, 인천상공회의소, 자유총연맹ㆍ새마을회ㆍ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인천평화복지연대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인천의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진영이 총출동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해경본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보면,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소청심사위원회ㆍ정부청사관리소 등 기관 4개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여기에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인 해경본부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해경본부존치시민대책위)’는 “남북 간 서해교전이 발생하는 안보 상황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이라며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해양주권을 정부가 스스로 내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두었다가 1979년에 인천으로 이전했다. 2005년에는 지하 2층ㆍ지상 10층, 연면적 2만 8000㎡ 규모로 새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했다.

해상 치안주권과 해상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해양도시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해경본부존치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는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5대 추진전략 중 ‘전략 Ⅱ’인 ‘현장에서 재난 대응역량 강화’다. 100대 세부 과제에선 ‘해경본부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경본부의 주기능인 해상 관제가 권역별로 배치된 VTS(Vessel Traffic System: 해상교통관제시스템)센터를 거점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은 해경본부이기에 해경본부가 현장에 전진 배치돼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는 한반도 화약고가 있는 접경 지역이자 분쟁지역으로, 단순히 인천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곳이다.

해경본부존치시민대책위는 “남북 간 대치로 인해 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다른 수역보다 성행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복잡한 정치ㆍ외교ㆍ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 정부가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보니, 중국어선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게 현실이다”며 “올해 상반기 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엄연한 침범이지만,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해경본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해경본부가 인천에 있어야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과 박남춘 국회의원,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대표, 남흥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검토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중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해경본부존치시민대책위는 향후 인천지역 여ㆍ야 국회의원과 간담회, 황우여 사회부총리ㆍ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ㆍ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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