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여자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자신의 행위를 거부한 학생을 하루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니, 충격이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에서, 그것도 스승에 의한 어린 제자 성추행 이야기는 학부모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 교원의 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교단의 명예는 실추된다. 교육 불신으로 이어진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를 위해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아울러 9월부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단’을 운영해 학생과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와 조사, 경찰 수사 협조,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예방교육도 총괄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학교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ㆍ축소하는 경우도 최고 파면까지, 그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란다.

하지만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무엇부터, 무엇을 중심에 두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인지는 더 고민해야할 일이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들이나 학생들의 성 인식이나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3년 전 학교 관리자들이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빌미로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접대를 받아왔다는 투서가 접수되자, 시교육청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식과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직무연수로 교원의 성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감수성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 학생들의 인식도 개선해야한다. 학생이 학생을, 교사가 학생을 존중받아야하는 인격체로 볼 수 있을 때, 인권감수성이 풍부해질 때 학교에서 폭력문화, 성폭력문화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