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들이 지난해에 미뤄둔 해상 상경시위를 이달 중으로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알맹이가 빠진 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업 피해 보상은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5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안여객선사 결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빠졌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인천을 오가는 뱃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국지전 위협 속에서 전해진 비보(悲報)라 매우 낙심(落心)했다.

국지전 발생 위협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서해5도 인근에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북방한계선(NLL)이 있기 때문이다. NLL로 인해 1ㆍ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53년 정전협정 채결 당시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됐지만, 해상에는 군사분계선 대신 NLL이 그어졌다. 정전협정 체결을 앞둔 상태에서 국지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사령관이 연합군과 남한 쪽에 ‘연합군과 남한의 항공기ㆍ선박은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이 선’이 바로 NLL이다. 분쟁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광복 70년을 맞이해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연평도 앞 갈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천과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개성공단의 상황은 어떤가? 북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논란으로 입주기업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다. 개성공단의 연도별 생산액을 보면, 2010년 3억 2332만 달러, 2012년 4만 6950만 달러, 2014년 23억 4264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가동이 166일 동안 중단된 2013년에는 11억 3585만 달러에 그쳤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엔진답게 계속 성장한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성장은 더욱 눈부셨을 것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대통합으로 가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사이뿐 아니라 남한 내 분열과 갈등의 근원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엔 눈을 감고 있다. 그 눈을 빨리 뜨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