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부평구의회 의원 해외공무여행 조례안 제정 …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보류’ 결정
<기사 수정 : 7월 21일 09시 50분>
매해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부평구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전국의 지방의원 수는 3700여명이다. 매해 의원 1인당 경비 200만원가량을 들여 공무국외여행을 한다. 사실 이 경비로 지방자치의 본고장인 유럽이나 미주 지역 여행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반복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택해 연수가 아닌 외유로 흐르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 견학이란 명목으로 진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일정이 대부분 유명 관광지 둘러보기로 짜이는 경우가 많다. 공무국외여행을 관광사에 맡기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의 외유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계양구의회 의원 전원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준)는 지난 5월 20일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 등 의원 11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자치도시위원회의 호주 시드니 여행, 3월 기획주민복지위의 베트남ㆍ캄보디아 여행과 관련해 해당 의원들이 계획서와 다르게 여행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계양평화복지연대(준)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3일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다. 인천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다. 정의당 소속 이소헌(41ㆍ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 수가 절반을 넘게 하고, 단순한 시찰이나 견학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했을 경우 환수 조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외연수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 의원은 또한 동료의원인 유용균(행정복지위원장)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바람직한 공무국외연수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를 발표한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지방의원 국외여행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철저한 사전검증이 있어야한다”며 “여행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초급 수준의 의회사무국 직원과 여행사에 의해 해외연수가 추진되고, 비현실적인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을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제대로 된 국외연수 사례를 살펴보지 않고 비난만 하는 악의적 보도 행태도 잘 못됐다”고 덧붙였다.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준) 사무국장은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위원회 구성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해외연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산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도 했다.
목소영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이 의원의 조례 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2013년 공무국외여행 도중 터키 이스탄불 한복판에서 싸우는 추태를 보여 언론에 뭇매를 맞은 후 자구책으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을 조례로 바꿔 의원들의 경각심을 높였고, ‘의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맞춤형 연수’ 추진을 규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런 성과로 성북구의회는 해외연수 선진 정책 구정 반영을 위한 연구회도 만들었다.
새누리ㆍ새정치연합 조례 개정 반대?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소헌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조례 안’을 지난 10일 심사했다. 그러나 조례 심사는 보류됐다. 8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보류’에 표를 던졌다. 이 의원과 함께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4명이나 더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의원들은 조례 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평구의회 다수당은 민주와 개혁을 주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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