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유 시장 공약실천계획 분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6기 1년을 맞아 유정복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을 분석한 뒤, “대표적인 공약이 임기 후에 가능한 만큼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의 공약 131개 중 첫머리는 교통 분야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를 필두로 철도ㆍ교통망 건설을 약속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도 공약이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ㆍ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은 사실상 민선6기 임기 후에나 완료될 사업이다.

나아가 인천발 KTX와 경인전철ㆍ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창∼장수’ 고속도로, ‘영종∼신도∼강화’ 도로 등은 국비 확보를 전제한 공약인 만큼,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공약이 ‘국비에 의한 시장 임기 후 사업’이기에 공약의 상징성만으로 시민 설득을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간자본 사업은 통행료 폭탄을, ‘서창∼장수’ 고속도로는 환경파괴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을 상징하는 주요 공약으론 ▲인천발 KTX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ㆍ증설 허용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 규제 완화 추진 ▲시장 직속 ‘투자 ㆍ기업유치단’ 운영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인천관광공사 부활 ▲인천복지재단 설립(기금 1000억원 조성) ▲국비 확보 전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의 공약은 중앙정부 정책 또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으로서 인천의 족쇄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정치권으로부터 홀대 받는 인천항만ㆍ공항 산업을 살리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 뒤 “반면 이러한 공약이 구호에 불과하다면 다음(선거)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300만 도시 규모에 견줘 공공보건의료 영역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제2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하는 절실함을 일깨웠다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천은 해양도시이지만 해양도서 관련 공약이 매우 취약하다고 한 뒤,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등 국가적 현안에 시의 적극적 노력도 절실하지만, 시 나름의 정책 개발도 시급하다고 했다.

유 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부활은 ‘엉터리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와 ‘재정위기 가중’ 논란에 휩싸여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와 시장은 공사 설립으로 관광정책의 구심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공사의 사업 타당성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시가 설립을 강행하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 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민선5기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등장했고, 2011년에 인천시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공청회에서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과 예산낭비 논란, 사회복지기금 출연의 목적 외 사용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천경실련은 “재정위기가 선거 쟁점이던 지난해 선거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이 또 떠돌았다. 아시안게임 이후엔 유휴 인력을 해소한다는 외피를 입고 나타났다. 전형적인 정피아ㆍ관피아 자리 만들기이다. 심지어 1000억원 기금 조성으로 기존 기관ㆍ시설의 후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성격의 공약이라면 당장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끝으로 “유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송도 LNG인수기지 탱크 증설 문제 해결과정에 인천시의 존재감은 전혀 없다. 공약은 파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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