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이 논란은, 시정부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그리고 ‘관광공사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회 임시회로 옮겨가있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고, 예상 경상수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했는가’에 있다.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있는 것보다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했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운영에 혹이 될 수 있다는 선험적 인식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사실 이번 공사 설립 추진과정에서 시정부 스스로 문제제기의 빌미를 제공했다. 시정부는 항만 면세점 수익이 2017년부터 발생할 것이라 계상했는데, 면세점이 들어설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은 2018년 6월에나 완공된다. 시정부는 이제 와서야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공사 설립(안)을 제출할 때에는 항만 면세점의 2017년 개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새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건 그에 앞선 3월 18일이다. 면세점 수입이 목표치에서 어긋나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정복 시장은 지역의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관광공사로 통합되는 3개 조직을 합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들어가는 예산도 비슷하다. 행정자치부가 제기한 의견이나 문제제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건 관광공사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역설에서 시정부가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유 시장은 이 인터뷰 말미에 ‘오로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며 시민 행복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취지를 몰라서 하는 행동으로 치부하면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아닌가.

시정부는 재정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고통은 공공요금과 주민세 인상 등으로 시민에게 전가된다. 관광공사 설립도 시 재정운영과 연계돼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설립했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 후과를 시민이 감당해야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