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 시범평가 결과 >

구분

가군

나군

다군

전체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서울

광주, 대전, 인천,

전북, 제주, 충남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

예방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충북

강원, 경북, 대구,

인천, 전남, 충남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보호

경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강원, 광주, 경남,

대구, 대전, 전남

경북, 부산, 울산,

충남, 충북

집행

광주, 경기, 대구,

대전, 충남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전북

강원, 인천, 전남,

제주, 충북

 ※항목내 지자체는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것임, 순서는 의미가 없음

                   ※ 가군 : 우수, 나군 : 보통, 다군 : 미흡


여성가족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4~20
05년까지 2년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중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경기·서울·전북·제주도와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탈(脫)성매매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해 개발한 성매매클린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10월 사이 실시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 집계했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이행 노력에서 경기·경남·대구·부산·서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강원·경북·울산·전남·충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인천·전북·제주·충남은 중간의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해 문제점과 부진사항을 개선·반영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상황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평가와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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