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운임 조정 검토 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씩 인상할 경우 연간 수입이 총621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주민세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꺼낸 것은 현 재정여건으로 더 이상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1100억원을 투입했고,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엔 374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세 추가 분 890억원과 도시철도2호선 추가 공사비 약 900억원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시가 계속 지원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년 만의 인상인 데다, 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에 따질 것이 있다.

시의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비는 그 전 해보다 2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증차에 따른 것이었다. 요금 인상에 앞서 그 증차가 합당했는지, 현 버스노선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위기의 고통을 시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부터 구조조정 해야 한다.

시의 세입세출예산은 3년 전 불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5000억원 많은 구조다.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시는 이미 민생복지예산을 줄였다. 이제 재정 여건에 맞게 공무원 수부터 줄여야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에 나서지 않은 채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재정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세금 인상, 그것을 합의해낼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설치와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참에 오는 8월로 예정된 인천관광공사 설립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 시 전체 부채 13조원 중 8조원이 인천도시공사 부채다. 시 재정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인천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알짜 현물을 뽑아 관광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은 그동안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공직사회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