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ㆍ보훈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인천의료원ㆍ보훈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 한만송 기자
  • 승인 2015.04.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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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전혁 전 의원, 인천 당정협의회서 주장해 ‘논란’

새누리당 남동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조전혁(54) 전 국회의원이 인천의료원과 보훈병원 운영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전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에 신설되는 보훈병원과 현 인천의료원을 대학병원의 프랜차이즈(=영업권을 주는 대가로 로열티 징수)화해 경쟁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어느 대학 병원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 전 의원은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안에 답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의료원의 각종 공공사업비를 축소했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정부여당은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해,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내항 개발,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 대학 병원에 위탁했다가 회수
“민간 위탁, 의료비 상승에 서비스 질 저하”

<인천투데이>이 1일 확인한 결과,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중 대학 병원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현재 거의 없다.

민간에 위탁한 군산ㆍ마산ㆍ이천의료원을 분석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 위탁 후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진료비가 올랐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된 보라매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수는 다른 공공 병원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적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이용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공공 의료의 성격을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 병원의 민간 위탁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을 약화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원공대학병원에 운영을 맡겼던 군산의료원을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민간(=S병원) 위탁 후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 지난 2011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시 민간에 운영을 맡겼던 대구시노인전문병원에선 2012년,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13억원 체불, 인력감축, 부당해고ㆍ징계 등의 문제로 노동조합이 106일간 파업하기도 했다.

최근 성남시에선 2011년 성남의료원을 대학 병원에 위탁할 수 있게 개정됐던 조례를 다시 개정해 의료원을 시 직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천의료원의 관계자는 “대학 병원에 위탁한다 해도, 인천시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 병원의 역할보다 대학 병원의 이해에 따라 특진 등의 진료가 이뤄져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0만 인천시민의 공공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이곳을 대학 병원에 위탁하면 그동안 의료원에서 책임진 의료 사각지대와 공공 의료정책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익명 처리를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의 어떤 대학 병원의 경우 재단에서 투자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이런 병원에서 공공 의료 영역인 의료원에 재원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남기려할 것”이라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백령병원엔 의료진이 없어 섬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뒤 지난해 2월 개원한 백령병원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갖추는 등,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으나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뭍으로 나와야하는 실정이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각 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야기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과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했고, 올해 2월 새누리당 남동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