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다원화로 관리 소홀 …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필요

▲ 본지가 지난 해 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실태조사 시 목격한 부개3동 동소정 어린이놀이터의 훼손된 기구<자료사진>


전국의 어린이놀이터 3곳 중 1곳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광역시의 경우 2곳 중 1곳이 어린이놀이터 안전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행자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놀이터 2만18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놀이터는 1만4538개로만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33.59%인 7354곳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놀이터 3곳 중에 1곳은 부실한 셈이다. 
시설보수 1643곳, 개선명령 663곳, 교체 253곳, 철거 97곳, 지도·권장 4080곳, 기타 618곳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50.67%), 제주특별자치도(49.23%), 충남도(41.61%), 경북도(40.20%) 등의 순으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인천시의 경우 2곳 중 1곳이 안전이 부실해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는 부산시(18.43%), 대구시(20.41%), 서울시(27.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이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병원, 음식점, 대형할인점 등 고객편의를 위해 설치한 실내놀이터와 영리목적의 유료실내놀이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 관리주체들이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노후 정도·위생검사·안전성 여부 등의 관리규정은 물론,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관리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위생 점검과 시설물 교체 등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놀이기구·허술한 사후관리·관리주체의 분산 등으로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며, “어린이 안전사고와 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