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재심사 통과… ‘외유성 연수’ 여전히 논란

계양구의회가 4박 6일 일정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자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재심사했으나(관련기사 2015.1.13.), 결국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구의회는 ‘유명 관광지 방문을 줄이고 의정에 반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해외연수심의위는 지난 14일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이병학)의 해외연수 계획안을 재심사했다.

자치도시위는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 방문을 계획했다. 자치도시위 소속 의원 5명(=이병학ㆍ고영훈ㆍ김유순ㆍ윤환ㆍ황원길)과 이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2명이 참가하며, 예산은 1683만 7260원이다.

해외연수심의위는 지난 6일 열린 첫 회의에서 해외연수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방문ㆍ견학지가 대부분 유명 관광지로 잡혀있는 점, 방문할 기관들 중 한 곳도 아직 섭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구의회 담당직원에게 유명 관광지 방문을 빼고 연수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으로 일정을 짤 것과 방문할 기관 섭외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열린 재심사에서 구의회는 ‘유명 관광지 방문을 대폭 줄이고 방문지마다 중점 견학 사항과 의정에 반영할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의위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의원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구의회에서 2~3월에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해외연수 사례를 듣고 시민단체 등과 올바른 해외연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연수 계획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재심사에 제출된 해외연수 일정과 의정 반영 사항을 보면,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고 보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변경한 연수 일정을 보면, 시드니 올림픽파크를 방문하는데 ‘공원, 공공건축물 등 건립 시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게 유도’를 의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시드니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구정 발전 방향과 구의회 정책 방향’을 접목하겠다고 했다.

첫 심사에 제출한 일정과 변함없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견학은 ‘계양산의 보존과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견학’,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방문은 ‘작전 야외공연장 등 공공건축물 축조 시 편의시설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의정 반영 사항으로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방문지들은 호주의 유명 관광지이라, 의정 반영 사항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양구 한 주민은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가 없기에 외유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증명해야할 것”이라며 “얼마나 보고서를 잘 쓰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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