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르지 않는 ‘세월호 눈물’
“잊지 않겠습니다”
참사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다수 국민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고, 참사 이후 205일이 지나서야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사 위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가 많다.
유가족대책위가 있는 광화문과 팽목항에는 국민들의 발길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선 ‘세월호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는 인천시민상주모임’이 마련한 ‘4.16 팽목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동행’이 10월부터 세 차례 진행됐고,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도 지속되고 있다.
12월 27일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인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26명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대표는 추도사에서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영결식에 참여하지 않은 희생자ㆍ실종자 7명의 유가족은 12월 26일 “진상 규명 없는 영결식을 원하지 않는다. 소중한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영영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영결식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후, 모든 희생자 유가족의 뜻을 모아 함께해야 마땅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2. 인천시 재정위기 지속
아시안게임과 복지예산 맞바꾸기
아시안게임 개최로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 시가 내년부터 10여년 이상 매해 갚아야할 부채는 약 5500억원이다. 시는 2015년 예산을 약 7조 764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 회계 예산이 5조원 규모로, 약 10%를 부채 갚는 데 쓰는 셈이라, 복지예산과 아시안게임을 맞바꾸기 한 것이다.
시의 정상적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5조 5000억원인데 세입예산은 5조원에 불과해, 매해 5000억원 정도가 모자랐다. 이에 시는 2015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을 2014년보다 약 2800억원 삭감했음에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약 25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빚을 갚으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예산을 살리고, 나아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을 늘려야한다. 형평성 있는 교부세 산정과 양도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 재정 정상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9조원에 육박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베일에 싸인 부채와 루원시티 사업에서 시가 부담하게 될 1조원 규모의 부채, ‘토지리턴제’에 따른 1조원 규모의 반환 매각대금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의회는 복지예산 삭감 후 지역구 예산을 챙긴 뒤 연말에 해외연수를 떠났다.
3. 빚잔치로 끝난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 “성공”…인천시민 다수 “실패”
아시안게임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성공한 대회’라 호평했다. ‘대회 기간 중 안전사고가 전혀 없는 안전한 대회를 치렀고, 저비용으로 대회를 알뜰하게 운영했다’고 했다.
또, ‘세계신기록(17개)과 아시아신기록(30), 대회신기록(115) 등 광저우아시안게임보다 더 풍성한 기록을 양산했고, 경기침체와 세월호 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입 270억원(2002 부산대회 152억원)을 달성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폐막식 때 북측 최고위급 참석으로 남북 체육교류와 화해에 전기를 마련했고, 개최 도시 인천의 국제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성공적인 대회’라고 했다.
반면에 아시안게임범시민지원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반응은, ‘성공적이다’가 12%에 불과했고, ‘실패했다’는 43%에 달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2015년부터 아시안게임 지방채 원금 1조 480억원과 이자 2500억원을 합한 약 1조 3000억원을 2029년까지 갚아야한다. 아시안게임으로 발생한 빚 때문에 민생복지예산을 비롯해 버스준공영제 등 공익 예산이 삭감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서구 주경기장 등 경기장 16개를 신설했다. 기존 경기장과 신설 경기장 운영을 위해 연간 500억원이 필요하지만, 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경기장 운영수익은 130억원에 불과해 370억원이 적자이다.
그나마 경기장 곳곳에서 땀 흘린 수많은 자원봉사단의 정성과 남북공동응원단의 열띤 응원전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
4. 인천 출신 최초 민선 시장 탄생
진보구청장들 재선 실패
인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유 시장은 경기도 김포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 전까지 안행부 장관을 지내, 세월호 참사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유 시장은 당선돼 인천지역 출신으로선 최초로 민선 인천시장이 됐다.
선거에서 유 시장은 ‘힘 있는 시장’임을 내세웠다. 3선 국회의원과 안행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통령 측근이라는 배경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현 정권 실세로 통하면서 인천시 부채 문제, 제3연륙교 신설,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출신 학교인 선인고등학교 동문 등 인천 토박이들의 집결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세월호 ‘심판론’에 안주하는 모습과 당내 분열로 인해 막판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차별성 없는 공약도 패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안철수 계열과 옛 민주당의 합당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새누리당에 내줬다.
그 여파는 정의당에도 미쳤다. 정의당의 진보행정이 중단됐다.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 두 명이 재선에 실패했다. 역시 재선을 노린 시의원 두 명도 낙선했다. 2010년 이후 인천에서 실험한 다양한 진보행정과 의제는 단체장 교체 이후 중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단체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5. 인천 첫 진보교육감 탄생
핵심공약 이행 가시밭길
이청연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인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 학생인권조례, 인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 바로 실현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들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당장 2014년에 1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이들이 이 교육감의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등의 발목을 계속 붙잡았다. 지난 9월 2014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인천형 혁신학교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는 내년 혁신학교 예산 10억여원과 교육혁신지구 예산 10억여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2억여원을 최근 삭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새해에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습선택권조례 정착, 등교시간 조정, 두발규제 완화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 혁신과 인사제도 투명성 확보 문제는 지난 9월 1일자로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 4명을 임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 SK인천석유화학과 수도권매립지 논란
서구 환경문제 현재진행형
인천시 감사에서 공장 증설 편법 승인과 승인 이후 업무처리 소홀, 공작물 무단 축조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시와 서구의 권고로 올해 1월 공장 증설을 중단했던 SK인천석유화학은 위법 사항을 해소했다며 2주 만에 공사를 재개했고, 서구의 증설 준공 승인 이후 7월 24일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가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의 취득세 감면이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 2710억원 과세 예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 향토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지역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도 이슈로 떠올랐다.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가 ‘2016년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유 시장은 지난 1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립지 정책 전면 재검토와 매립지 소유ㆍ면허권 이양 등을 요구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환경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조건부 연장’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서구의회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4자 협의체 구성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이기에 당장 중단해야하며, 매립지 사용은 2016년에 반드시 종료돼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7. 중국어선 서해5도 장악
어민들 피해보상 요구 해상시위
11월 들어 세월호 참사 책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무렵,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더욱 대담해졌다. 이때 우리 수역을 침탈한 중국 어선은 1000여척으로, 과거와 달리 북방한계선(NLL)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서해 공해상에서 바로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 이들은 소청도와 대청도 남단까지 들어와 저인망으로 백령도 서북단의 어족자원까지 싹쓸이했다. 조업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그물ㆍ통발ㆍ주낙 등 어구는 물론 심지어 쓰레기까지 몽땅 싹쓸이했다.
이에 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 11월 어선 84척을 동원해 1차 여의도 상륙을 위한 해상 시위를 벌였고, 이후 어민 대표단과 정부 관계부처의 간담회가 12월 3일 옹진군청에서 열렸다.
어민 대표단은 1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해양수산부 정도만 예산 10억원을 들여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대신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민들의 요구 중 핵심사항인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서해5도 어민들은 2차 해상 상륙시위를 준비 중이다.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비리로 얼룩
검찰, 각종 의혹 수사
이어 인천경제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동산 개발을 빙자한 돈 놀음’이라는 지탄을 받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으로 확대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장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월에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였던 코암인터내셔널을 압수수색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코암인터내셔널 대표가 회사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에 대한 숱한 의혹은 유-시티(U-city)사업으로 이어졌다. (주)인천유시티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송도 1ㆍ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1단계 구축 사업’의 설계와 시공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 중 비리 업체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를 낙찰 받은 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사를 낙찰 받은 정보통신업체 회장은 지난 12월 15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공사 낙찰 과정에서 위장 전입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주)인천유시티는 분할 발주로 사업비 검증을 피해갔다. 사업비는 5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과다 계상돼 세금 낭비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시민단체가 (주)인천유시티와 인천경제청을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9. 일부 기초단체장 불통‧독단행정 구설수
주민과 갈등 초래
이흥수 동구청장은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비대위)와 세 달째 대립하고 있다. 동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을 일방적으로 직영 또는 폐쇄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 ‘시설장을 바꾸면 위ㆍ수탁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시설 종사자들과 주민들은 서명운동ㆍ1인 시위ㆍ주민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드디어 12월 19일 면담했으나, 구청장은 기존 입장을 거의 고수했다. 급기야 주민비대위 관계자들은 12월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사무실을 방문해 시당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으로 빈축을 샀다. 관광객 유치 확대와 원도심 기능 회복이 목적이라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은 ‘개항장 역사문화를 왜곡하는 짝퉁 각국거리 조성사업을 반대 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예산 지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12월 18일 중구의회가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나, 그날 저녁 중구 총무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의원들을 설득,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변화 미약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도 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의미는 지역의 문화 주체들에게 정책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문화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문화 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고, 생활문화의 개념이 모호하다.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고민이 부족하다.
지난 5월 2일 인천시의회 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전국 최초였기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별ㆍ생활문화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3조)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함(5조) ▲인천시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8~16조)이다.
일반시민이 문화예술의 생산자 겸 소비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생활예술인들이 전문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예술의 질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난립해 제정된 이후 사장되고 있는 복지ㆍ문화예술 분야 조례가 46개나 된다’며 ‘업무의 중복성이 없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법안과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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