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계약을 파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드러났다.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 검토 자료를 만들어 구의회에 제출했고, 11월 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엔 ‘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됐다. 구는 공단 설립 목적이 ‘민간위탁사무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라고 했다.

‘공단 설립 검토’ 자료에는 폐쇄하겠다던 화수청소년문화의집과 구청장이 지난 21일 주민 교육에서 ‘직영을 우려하지 말라’고 했던 노인복지시설들의 공단 대행 운영 계획이 포함돼있다. ‘비수익 사업인 청소년수련관ㆍ화수청소년문화의집ㆍ노인복지회관ㆍ노인문화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인원을 지금보다 2~5명 줄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단 설립이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를 여기서 따지지 않더라도,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볼 수 있다.

‘공단 설립 검토’ 자료엔 청소년수련시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도 표기돼있는데, 이는 구청장은 물론 구가 공무원과 주민 교육에 활용한 홍보물에 표기된 이용자 수보다 세 배 정도 많다. 구청장과 구는 시설 운영 예산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어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이 검토 자료에 구청장이나 구의 주장과 상반된 수치가 표기된 것에 대해, 관련 국장은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돼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구의회에 제출한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검토 자료를 보면, 구는 사회복지시설 6개를 ‘공단 안정화 이후 이관’ 대상으로 봤다. 공단을 설립하려면 따져볼 것이 많고, 또 설립하더라도 안정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다.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폐쇄나 직영 전환을 서두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수탁 법인에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넣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복지시설 구조조정과 공단 설립 추진이 선거 때 구청장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키우기도 한다.

구청장은 주민과 대화나 토론회 참석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취임 초기 동구 전체 주민이 아닌, 선거 때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구청장으로 일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은 동구 주민뿐 아니라 구청장에게도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