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는 2136억원 늘리고, 일반회계는 2861억원 줄여 잡았다. 현실적인 세수입 예상에 근거해 편성하려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세입예산을 부풀려 잡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제는 세입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다보니 세출예산을 줄여야하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연결된다는 데 있다. 시는 둘째아 출산장려금, 청년 인턴십 등, 기존 306개 사업 예산 전액(71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사업비를 34억원 줄이는 등, 776개 사업에서 927억원을 삭감했다.

게다가 시는 법으로 정해진 경비 약 2512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8개 자치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 3개월 치와 인천대학교 전출금, 사회복지사업 분야 지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이를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할 계획이라 했지만, 내년에 가봐야 한다. 자치구 등의 재정난을 또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시가 올해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정 전출금의 미지급분은 현재 약 2000억원이다. 여기에 민선3~4기 때 시가 지급하지 않은 법정 전출금 538억원이 남아있다. 상황이 이런지라, 시교육청은 만3~5세 보육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1205억원을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시교육청이 시에 줘야할 돈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시ㆍ도교육청들과 함께 누리과정 사업비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지금보다 5% 상향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국고 보조로 지원해야한다는 게 주된 요지이다.

자칫하면 법정 전출금과 누리과정 사업비를 두고 시와 시교육청 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시와 시교육청이 공조해야한다. 서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신뢰관계 속에서 국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하고, 특히 시는 이 점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일례로 안정행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부산과 대구의 경우 연간 8000억원대인데, 인천은 올해 2300억원을 받았다. 정부의 교부금 배분기준이 합당한지, 시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시장님이 교부금을 담당했던 만큼 교부금 논리를 잘 안다’고 표현했다. 그 말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