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 불합치 결정

2016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지역 선거구가 2~3개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하고,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구편차를 ‘2대 1’로 변경하면, 올해 9월 기준 선거구별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는 각각 13만 8984명과 27만 7966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선거구 246개 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개이고,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개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별, 정당별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별 인구 현황(2014년 9월 말 기준)

선거구 인구수(명) 행정동
연수구

308,104

전체
남동구<갑> 308,903 구월1~4동, 간석1~2, 4동, 남촌도림동, 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  203,381  간석3동, 만수1~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  278,458  부평1~6동, 부개1~2동, 일신동, 십정1~2동, 산곡3동 
부평구<을>  278,491  산곡1~2, 4동, 청천1~2동,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서구ㆍ강화군<갑> 347,611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
서구ㆍ강화군<을>  215,090  서구 검단1~4동(148,044), 강화군 전체(67,046) 

올해 9월 기준 인천지역 인구 현황을 보면,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남동구<갑>, 연수구, 부평구<갑>ㆍ<을>, 서구ㆍ강화군<갑>이다. 하지만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서 경계조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가 무조건 분구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선거구 획정 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산술적으로 선거구를 늘려야하는 지역은 연수구와 부평구, 서구ㆍ강화군이다. 남동구는 경계 조정으로 인구 상한 초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으로 한정돼있는 만큼 산술적인 분구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조정, 인천 몫 커지나
‘인천 홀대’ 해소 계기될 듯

▲ 전국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현황.<자료 출처 : 안전행정부>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지역 선거구가 2~3개 늘어날 전망이라,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인천의 목소리와 몫도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12.6%를 차지했다. 전라도 경우도 인구가 7.4%인데 의석수는 8.9%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인천시보다 인구가 40만여명 적은데, 의석수는 인천시와 같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인천시보다 60만여명 많은데, 의석수가 무려 6석이나 많다. 이런 차이가 결국 인천 홀대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자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금에서 인천시는 차별을 받고 있다. 올해 인천시 보통교부금은 2338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산시는 8606억원이다. 대구시는 8017억원에 달한다. 광주시와 대전시는 각각 5468억원과 4661억원이다.

정부의 보통교부금 배부 원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인천시의 보통교부금은 1911억원에 그친 반면 부산시는 9139억원에 달했다. 또한 인천시는 현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해 투-포트(two-port=부산과 여수ㆍ광양 중심) 항만정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향후 선거구 조정을 통한 인천지역 의석수 증가가 이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