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내년에 들어올 돈이 약 4조 6000억원인데 비해 쓸 돈은 약 5조 4000억원이라고 했다. 8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시는 자체사업 예산 1조 5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삭감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공무원 수당과 여비, 부서 운영비 등 각종 경비 960억원도 일부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긴축재정은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에, 더욱 걱정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줬던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으로써 더 심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명시해 교부하던 방식이 사라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교부세 총액 중에서 복지 분야 몫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사회복지계에 지원하던 인건비는 물론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미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약 6800억원 규모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를 묵인하는 시의 태도는 앞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지구 6ㆍ8공구부터 11공구까지를 휘돌아 흐르는 수로를 조성한 뒤 수로 주변에 인공해수욕장ㆍ복합마리나리조트ㆍ스포츠시설ㆍ문화시설ㆍ상업시설ㆍ주거단지ㆍ조력발전소ㆍ유람선ㆍ공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수질 개선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로 주변지역을 개발해 이익을 내겠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논리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수질 개선엔 500억원이면 충분하고, 개발이익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한다.

현재 시의 총부채는 약 13조원인데, 이 부채의 주요 요인은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그리고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영종하늘도시, 남구 도화지구, 서구 루원시티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조차 생략하며 또 대형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시의 재무구조 개선 방향에 맞는 사업인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점검하는 게 당장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