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해 늘어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어, 시급히 개혁해야한다고 하면서 그 부실의 책임이 국가를 믿고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한 100만 가입자와 36만 수급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편승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외에 퇴직금, 각종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 재직 중 저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까지 포괄하는 인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입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도외시한 채 새누리당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개혁 시안을 보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43% 더 내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34%까지 덜 받게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기관회원으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주), 동양증권(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주), 외환은행, 지아보험컨설팅(주), 생명보험협회, 한국투자증권, 보험연구원 등 민간 기관ㆍ연구소를 두고 있다.

공적 연금이 붕괴되면 사적 연금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사실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관ㆍ연구소들이 참여한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재정 안정화 논리만을 부각,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회담론을 요구한다.

지난 5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3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9.3%로 OECD 평균 13%의 네 배에 이르며, 노인 자살률 또한 네 배에 달하고 있다. 그 해결 방법으로 공적 연금 강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OECD 국가의 평균 7%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때인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삶을 책임 있게 고민하는 논의라면, 공무원노조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이 공적 연금을 약화해 재벌 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기려할 경우에는 공적 연금 강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