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예산 과다 지출’과 ‘방만 운영’을 이유로 위ㆍ수탁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과 올해 12월 계약 종료 예정인 다문화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개를 올해 연말까지만 위탁 운영한 뒤 직영할 계획이다. 또, 노인문화센터ㆍ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수탁기관들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중ㆍ동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20여개는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비대위)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동구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 방침은 ▲이용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없는 비민주 행정 ▲명분 없는 불법 계약 파기 ▲계약 조기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탁기관들의 피해 배상까지 감수하는 혈세 낭비 정책이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원순철(신부)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대표는 “2014년이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에 사는 것 같다”며 “주민 입장에서 새 구청장이 일을 잘하게 도움을 드려야하지만, 현 구청장은 (행정 전환 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생각으로만 구정을 펼친다. 폭력적인 구정과 비민주적 행위를 중단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위ㆍ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시설 운영주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용민 동구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구청의 일방적 처사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이 문제를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횡포로 규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등과 연대해 규탄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은 한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전문성 확보 등 차원에선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명됐고,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과 관련 조례에 따른 해지 절차를 무시하고, 말 한마디로 운영권을 넘기라 강제하는 것은 구청이 청소년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로 보고 행하는 ‘슈퍼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맹수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화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법인) 이사는 “구청은 면담 과정에서 ‘기관 자체의 운영 문제가 위ㆍ수탁 계약 파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했으나, 이후 공식적 보도 자료에선 그렇다고 발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프로그램도 질이 높다고 인증 받는 등, 청소년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구청은 이런 곳을 예체능 교실로 만들겠다는데, 과연 청소년문화의집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통계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민간 위탁 운영 시설이 직영 시설보다 이용자와 프로그램이 평균 4배 많고, 청소년지도사도 3명 정도 더 많은 등,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이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공 청소년시설의 약 68%를, 인천지역에선 공공 청소년시설 총14개 전부를 위탁 운영한다.

한편, 주민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20일 쯤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위ㆍ수탁 해지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등을 분석하는 도중에 (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련 보도 이후 구 방침에 동의하거나 문의하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4개 직영화 방침은 확정됐으며, 준비기간을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에 11월 전에 정식으로 (위ㆍ수탁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주민 설문지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