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그동안 민간에 운영을 맡겼던 청소년수련시설 두 개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 운영주체의 ‘방만 운영’이 동구가 주장하는 직영화 이유이다. 동구는 이 청소년시설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두 개를 더 직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은 더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논란이 되는 까닭은 ‘방만 운영’이라는 동구의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프로그램도 호응을 받지 못한다. 이는 확인 가능하다. 주민들에게서도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게 동구 담당 국장의 주장이다. 주장할 때는 구체적 근거를 뒷받침해야한다. 하지만, 동구는 아직까지 해당 기관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직영화 대상이 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직원 4명이 500㎡ 규모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구비는 1억 2050만원이다.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빼고 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하다. 이에, 프로그램 비용을 여성가족부 등 외부에서 따온다’ 게 이곳 관장의 주장이다.

역시 직영화 대상이 된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직원 13명이 일하고, 투입되는 연간 구비는 약 7억 2000만원이다. 이곳 관장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수익을 내지 않는 기관에 들이는 예산 치고 적은 돈’이라고 반박한다.

공식적인 시설 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은 이상, ‘방만 운영’이라고 판단한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시설들의 위ㆍ수탁계약 기간은 2년이나 남았다. 이곳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도 따른다. 동구의 방침대로 올해까지 위탁 운영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와 의욕 저하가 예상되고, 이는 나아가 시설 이용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직영 전환 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우려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청소년이나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을 시설 운영주체와 이용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후에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담당 국장의 말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동구가 다시 심사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