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래시장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보상 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재래시장 716개소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재래시장은 불과 209개소(29.2%)이며, 나머지 507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강원이 79.5%로 가장 높고, 전남 64.7%, 서울 53.6%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 인천, 대전, 충북, 경남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은 재래시장 47곳 중 3곳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한 재래시장 내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이 60% 이상인 시장은 10개소로 8.3%에 불과한 수준이고, 재래시장 중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은 71개소로 58.7%를 차지해 점포별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1개 재래시장의 2만1,815개 점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인 재래시장이 74.4%(90개)로 나타나 재래시장은 점포 차원에서도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더욱 문제는 점포별 보험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가 1,581개소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대부분 소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재래시장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경우 보상을 받는 상가들도 그 액수가 적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렇듯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화재 보험사들이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성과 시설 노후 등을 들어 문턱을 높게 하는 것도 한 이유로 드러났다.
올 7월 말 현재 11개 손해보험사 중 2개 사는 인수 거절, 나머지 9개 사는 우량건물 위주로만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건축물(부동산)만 가입시키고, 내부 동산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가입시점에서 가액평가가 어렵고 사고시점에서도 부동산가액에 대한 손해사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후 재래시장에 대한 인수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대부분의 점포주가 영세 상인으로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보험가입에 소극적이고, 특히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 부담과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 수준 등으로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수만 1천여개에 달해 수도권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부평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이문성씨는 “시장 상인들이 영세하고,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라며, “개인 점포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 가입상태이고, 특히 시장 내 노점 등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재래시장의 점포별 상인들에게 화재보험 일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인회 등을 통해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