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달 29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히 전시적인 출산장려책보다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휴직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 대상을 자영업, 농어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해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며 “남성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고 휴직자에 대한 급여 기본선을 정하는 등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당을 확대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학 전 아동 및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취학 전 아동을 돌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정부 보육비용 분담률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보육재정을 확충하고 차등보육료 세분화, 보호자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육시설과 서비스 기준도 강화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