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용 분담 놓고 시와 정부 줄다리기
이전 후보지 송도ㆍ영종 주민들 각각 반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의 도시 외곽 이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유 시장은 인방사를 인천신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비용 분담문제와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인방사 이전 사업은 2009년 인천대교가 개통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인천시는 2009년 7월 28일에 ‘인방사ㆍ인천해양경찰서 이전과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방사가 인천대교 안쪽에 위치해있어, 유사 시 인천대교가 폭격을 당하면 군수 지원과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천대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국토부가 인방사와 인방사 인근 국토부 소유 부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 넘기고, 새롭게 조성할 인방사 인근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를 지어 해경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방사를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기존 인방사 부지를 인천시에 넘기는 것이다. 즉, 인천시가 대체부지에 인방사를 지어 주는 대신, 국방부는 기존 인방사를 인천시에 넘기는 것이다.
인방사 이전비용 분담 문제는 별도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상 이전사업 완료시점은 2015년이다. 하지만 인방사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까지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전 후보지 2곳 모두 주민 반발
인천신항 후보지는 인천LNG인수기지와 붙어 있는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LNG인수기지가 2기에서 20기까지 증설된 데다 정부가 또 추가로 증설하겠다는 지역에 군사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유사 시 우선 피폭 대상지에 속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 또한 인천신항은 이전 대상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지역은 무의도 남단이다. 무의도는 영종도 옆에 있는 섬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에잇시티의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을 철회한 뒤 12월에 용유ㆍ무의지역 개발을 6개로 쪼개 각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임광토건(주)은 1931억원을 투자해 무의도 남단 해안지역 일원 128만 8692㎡에 프라이빗빌리지와 소나무 힐링가든, 콘도미니엄 등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무의도 개발 촉진을 위해 오는 9월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비 291억원을 포함해 총583억원을 들여 길이 1.3km, 왕복 2차선 규모의 연도교를 2017년까지 완공할 목표를 세웠다.
이 연도교를 완공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도를 거쳐 잠진도를 지나 무의도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때문에 영종도와 무의도 주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의도에 인방사가 들어설 경우 영종지구 내 투자유치와 무의지구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시장이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인천시, “이전비용 분담문제 해결이 우선”
인천시는 2011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인방사 이전 부지 관련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 이듬해 9월에 2차 용역에 착수했다가 지난해 6월 갑자기 중지했다. 2009년 7월 체결한 인방사 이전 관련 양해각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양해각서에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게 요지였지만, 사실은 이전비용 부담 문제가 핵심이다.
김상섭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양해각서 4항을 보면, 인천시가 인방사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인방사를 인천시에 양여하게 했다. 8항은 이전 규모와 비용에 대해서 국방부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전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인방사를 새로 지어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인방사를 양여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이전 용역을 수행하려면 국방부에서 이전할 물량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전할 관사와 기숙사 등의 건물과 이전해서 사용할 건물 등에 대한 자세한 세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건축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비용 분담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과제이며, 후보지 선정에 따른 민원 발생과 이전 사업 타당성 검토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다.
이전비용 분담, 유 시장의 해법은?
현재 인방사 부지의 공시지가는 1000억원 남짓이고, 이전비용은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전비용을 인천시와 정부가 얼마씩 분담하느냐가 관건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에 수행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방사 이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전제는 기존 인방사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첫째는 기존 인방사 부지를 공공과 민간 혼합, 둘째는 공공 주도, 세 번째는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인천시가 약 1013억원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두 번째 방식을 택할 경우 인천시는 2750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세 번째 경우 민간이 수익 78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민간이 인방사 부지를 개발하면 인천시 재정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변지역 특히, 인천 내항 기능 이전사업과 내항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상황까지 고려해야한다는 게 인발연의 분석이다.
인발연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인방사 이전은 현 시점에 진행하는 것보다 내항 재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송도 신항(=인천 신항)이 완공되는 2020년에, 내항의 항만기능이 타 기능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그 시점에 내항과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한 사업 진행이 민간 투자유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은 인방사의 공시지가가 1000억원이니, 인천시가 이전비용 중 100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2000억~3000억원을 국방부가 분담해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선6기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은 2011년 인발연의 연구용역에서 나온 이전비용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전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힘 있는 시장’을 자임한 유정복 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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