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최종 관문은 기획재정부

▲ 건조된 지 37년 된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외형과 선박 내부의 상당히 부식된 밸브와 철판 모습.
서해 5도(=백령ㆍ대청ㆍ소청ㆍ대연평ㆍ소연평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과 더불어 우리 수역을 순찰하고 있는 옹진군 어업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어업지도선은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배가 아니라 어업을 지도하는 배다. 서해 5도 수역의 어업지도선은 우리 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게 주된 임무지만, 해경과 더불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일도 맡고 있다.

인천엔 어업지도선 9척이 있다. 옹진군 6척, 강화군 2척, 인천시 1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옹진군의 6척은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에 각각 2척씩 배치돼있다.

백령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1977년 건조된 배로 선령이 37년 됐다. 선체 내부는 상당히 부식됐고, 심지어 해수가 유입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속도가 느려 중국어선을 쫓아가기에도 역부족이다.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쫓아가면 중국 어선들은 NLL 북쪽으로 넘어가거나 백령도 방면으로 달아난다. 중국어선의 속도는 18~20노트(=33~37km/h)인데 비해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속도는 15노트(=27km/h)다. 이는 자전거로 오토바이 폭주족을 쫓는 꼴이다. 이에 인천시는 2011년부터 정부에 어업지도선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7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낡은 어업지도선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때 김경선 의원은 “국가에서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 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현대화를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섭 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시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신청했다. 올해 4월 안행부가 주관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관련 관계부처 회의’ 때도 신청했다.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국비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서 “해수부와 안행부를 통해 국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기재부 입장이 중요하다. 모든 예산을 기재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각 시ㆍ도에 내려준 보통교부세 안에서 어업지도선 구입비를 마련하라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1977년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을 100톤급으로 교체하는 데에 약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무총리 검토 지시 후 안행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종 관문은 기재부다.

그런데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건조된 지 37년이나 된 어업지도선이 현대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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