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인아라뱃길①] 불법 주정차에 취사행위까지…단속권한 없는 수자원공사
인천시-수자원공사, 시설 관리권 놓고 줄다리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함께 대표적 국책 실패 사업으로 꼽히는 경인아라뱃길(이하 아라뱃길). 그 주변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갈등 속에 질서위반 행위로 물든 채 방치돼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물동량 처리 분산,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라뱃길 조성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환경단체와 인천지역 시민사회 등은 수질 악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와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아라뱃길 조성사업의 목적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부정적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불법 취사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심각

▲ 경인아라뱃길 주변 녹지에 설치된 텐트들.
지난 12일, 배를 타고 아라뱃길 현장을 둘러봤다. 서울 여의도 선착장(여의나루역)에서 탄 배가 한강을 지나 아라뱃길로 접어들자, 운하 폭이 줄어들었다. 아라뱃길 주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들이 즐비했다. 야영과 취사를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어 보였다.

인천 계양구 계양대교부터 김포 아라대교까지 이어진 정서대로 주변에는 이런 야영객이 꽤 많았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있어, 자전거 라이더 등 다른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취사행위 등으로 녹지는 몸살을 앓고 있었고, 마구 버려진 쓰레기도 상당했다.

2년 전 사업 종료, 수자원공사와 인천시 관리권 이관문제 갈등

아라뱃길 주변의 이런 불법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손쓸 방법이 없다. 계도만 할 뿐이다. 불법 취사와 야영, 주정차 등의 단속권이 인천시와 관할 경찰서에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아라뱃길이 준공되면 교량과 도로, 공원 등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겨야한다. 시설 공사는 2012년에 마쳤고, 그해 5월 25일 아라뱃길은 개통했다.

하지만 아라뱃길 조성 공사로 발생한 각종 민원과 시설물 관리비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준공 절차를 미루고 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일부 부지를 아라뱃길의 물류단지와 항만시설로 바꾸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설물 관리권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

시설물 이관에 따른 관리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현재 아라뱃길 시설물 이관과 사업 준공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견 불일치 사항 200여건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아직도 숙제가 남았다.

이와 관련,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열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왔다”고 한 뒤 “8월 안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 인천시 등과 함께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아라뱃길 시설물 이관과 사업 준공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과 서해 섬 관광 개선 사업, 아라뱃길 수질 개선 사업, 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상생 등의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라뱃길 조성 사업엔 총2조 6759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비를 물류단지 분양 1조 1629억원, 항만시설 관리권 매각 7378억원, 항만운영 3259억원, 주운수로 운영 1556억원, 국고 지원 6392억원 등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물류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부두 임대와 마리나 부문의 저조한 영업실적도 사업비 회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유료로 계획됐던 아라뱃길 경관 도로가 무료로 전환돼 공사비ㆍ유지비ㆍ재포장비 등의 비용 증가로 수자원공사는 459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