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인ㆍ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우선 제출하면 구가 가ㆍ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복합 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 매입ㆍ설계ㆍ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지출이 수반되는 민원이며, 단순 민원 중에서도 ‘불가’ 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민원이 해당한다.
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 사전심사 청구 대상을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표 참고)
추가 지정된 민원은 △보육시설 인가 △보육시설 변경인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등이다.
구 민원행정팀은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번 | 대상민원 사무명 | 담당부서 | 처리기한 | 비고 |
1 | 토지거래계약허가 | 민원지적과 | 15일 | |
2 | 보육시설인가 | 가정복지과 | 14일 | 2014년 추가사무 |
3 | 보육시설변경인가 | 가정복지과 | 7일 | 2014년 추가사무 |
4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지역경제과 | 5일 | |
5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 지역경제과 | 4일 | |
6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지역경제과 | 7일 | |
7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지역경제과 | 5일 | |
8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 지역경제과 | 4일 | |
9 | 공장 설립승인(변경) 신청 | 지역경제과 | 7~30일 | |
10 | 어업면허 허가 | 지역경제과 | 7일 | |
1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지역경제과 | 20일 | |
12 |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 일자리창출과 | 15일 | 2014년 추가사무 |
13 | 식품관련 영업허가 | 위생관리과 | 3일 | |
14 | 건축신고 | 건축과 | 5일 | |
15 | 건축허가 | 건축과 | 2~70일 | |
16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건축과 | 60일 | |
17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환경보전과 | 5~7일 | 2014년 추가사무 |
18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 환경보전과 | 10~60일 | 2014년 추가사무 |
19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교통행정과 | 20일 | 2014년 추가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