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후 정부 당국의 엉터리 재난대응시스템이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보건안전교육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의무화된 보건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지역 학교의 보건안전교육 실시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교육포럼이 지난 1일 공개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된 전국의 학교에서 진행한 보건교육 실시율은 2010년 73.6%에서 2013년 49.1%로 감소했다. 특히 인천지역은 2010년 62.1%에서 2013년 21.4%로 크게 줄었다. 인천의 21.4%는 전국 꼴찌인 부산의 20.9%와 비슷한 수치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학교 보건교과목에는 미흡하나마 모든 교과목 중 유일하게 ‘안전’에 관한 대단원이 있고, 형식적이나마 그 내용을 보건안전 수업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됐다.

학교에서 보건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돼 2007년부터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고, 2011년에는 교육부가 안전교육을 보건교과목에서 다루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보건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수와 담당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보건교육 실시 지침만을 시달했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보건안전 수업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해왔다.

그 결과 보건안전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초등학교 중 절반이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중·고등학교는 소수 학교에서만 교양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보건안전 교육의 내용 또한 문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이 ‘책상 밑에 들어가 대피하고 있어라’ 정도인 게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닌, 입시위주 주입식 교육의 폐단 중 하나다.

교육부는 보건안전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하며,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 대비한 교육 내용을 보강해 안전교육을 체계화해야한다. 아울러 교육에 필요한 인력도 배치해야한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초빙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범교과 수업’으로 또다시 안전교육이 실종되고 형식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