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최근 마련했다.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월에는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란다. 해수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재개발로 자칫 인접한 부두의 항만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400억 6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토지 임대수익으로 해결한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즉, 인천항만공사가 1ㆍ8부두의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임대 부지에 다양한 시설을 지어 수익을 창출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더 자세히 보면, 인천항만공사는 300억원가량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100여억원을 들여 상부시설 공사를 한다.
그러나 해수부가 분석한 결과, 연간 임대수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 임대에 의한 자금 조달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수익이 많아지려면 1ㆍ8부두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야한다. 그러나 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만큼 임대료도 비싸져 임차할 사업자가 과연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결국 1ㆍ8부두 재개발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해수부도 그렇게 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개발로 1ㆍ8부두에 컨벤션과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집객시설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 시설들의 활성화 여부도 알 수 없다. 집객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창출이 어려울 경우, 그 부담을 인천항만공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도 정부의 기반시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1ㆍ8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원 보상비와 대체 하역부지 마련 비용도 마련해야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엔 충분한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재개발에 필요한 항만시설ㆍ교량ㆍ지하차도 등의 공사비 52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했다. 여력이 생긴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입 보상비와 항운노조원 보상비 등으로 6250억원을 부담했다.
항만과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임에 틀림없다. 동북아시대 물류의 거점이자 허브로 성장해야한다. 그 과정에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도 있다. 해수부의 분석처럼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투자가 꼭 필요하다.
- 기자명 인천투데이
- 입력 2014.04.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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